지난주 2020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점을 넘겨야만 특별한 결함이 없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8.01점에 23위를 했군요.
2020년 세계 민주주의 지형의 특징과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와 동북아시아였습니다. 보시죠.
아시아에서는 완전한 민주국가가 한 나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국, 일본, 대만, 타이완이 세 나라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강력한 지역 봉쇄 없이 넘어간 한국과 대만은 그 평가가 상승했습니다.
타이완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사법개혁이 성공한 때문입니다.
홍콩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성적으로 23위. 우리는 당초에 20위 권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나름대로 8점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7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8, 8 이제 8.01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결함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는 했는데 분야별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공정하게 잘 치러지고 있고 정부도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국민 자유,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민 자유 성적이 8.0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 문화나 정치 참여 점수도 좋아야 되는데 당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야 소통과 협치는 잘돼야만 하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당정청의 일체화 해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전부 장관으로 몰려가다가 선거 때 되면 또 쭉 빠져나왔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청와대로 다 들어갔다가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으로 다 흩어졌다가 정신없이 뱅뱅뱅 도는 당정청의 일체는 삼권분립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심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되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연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강화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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